내장공사 준비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고객과 직접 계약하여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시공한다. 계약기간 판단에서 설계와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준비기간이 문제되었다.

아파트 내장공사 계약기간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바,

아파트 분양과는 별도로 고객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등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고객과 직접 계약하여 시공하는 아파트 내장공사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설계와 자재 주문 등 준비기간을 착수일부터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착수일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내장공사 준비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