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만으로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9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