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분양목적의 일시적 임대인지 다년간의 임대용 사용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