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분할존속법인은 인적분할을 하면서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시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