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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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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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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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위탁 부분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나 일정 사업자에게 위탁한 시험·검사 등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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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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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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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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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한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본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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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전자신고 공제한도의 연간은 어느 기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공제한도에서 연간의 의미를 물었다.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연간공제한도액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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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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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공사완료일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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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에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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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001년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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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사진촬영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촬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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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매매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두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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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공장 간 원재료 이송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법정 물류비용이 대상이며 제시된 공장 간 이송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판매 전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센터 감가상각비 및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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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취득자 책임 없이 신탁회사가 바뀌면 특례가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공급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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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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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실제 지출액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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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경과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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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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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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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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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받는 주식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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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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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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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유증받은 농지에도 상속 자경기간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받은 농지에도 자경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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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7.10.25. 상속 후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20.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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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1.10.부터 1998.까지 재촌 자경한 뒤 2010.1.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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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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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자금 대여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관련 조항 제2호에 따라 대여하는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공동 대여하는 일정한 투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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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상속인이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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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신탁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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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휴업기간도 법인 설립 후 1년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이 있는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은 법인 설립 후 1년의 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출자자인 개인은 과점주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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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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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위·수탁 고금 매입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적용 대상자로 볼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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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위·수탁 고금 매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정해진 자에게서 기한 내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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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특별해지 사유의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저축 가입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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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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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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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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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순도 585 이상 금제품은 고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인 금으로 만든 물품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금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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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의 구성원이 종전ㆍ새 농지소재지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이므로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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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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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고금 세액공제 때 매입대장을 비치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고금매입대장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신고서에 첨부할 매입·매출 명세서를 해당 대장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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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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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상속농지를 1년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상속농지를 약 1년간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2009.5월부터 2010.5월까지 재촌 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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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 확인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현황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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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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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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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령상 대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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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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