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A공장과 B공장을 보유한 내국인이 제조업을 영위한다. A공장에 입고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면서 물류비용이 발생하였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정의 및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이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A,B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A공장에 입고된 (B공장으로 갈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발생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물류비용 범위와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원재료를 이송하며 발생한 비용의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할 때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편의를 위한 물류센터 임차료,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제1항제2호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제1호의 제3자물류비용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한다.

3. A공장에 입고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며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7 (2010.06.11 회신),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