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9회신일 2010.0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9

해당 내국법인이 관련 조항 제2호에 따라 대여하는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자금 대여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관련 조항 제2호에 따라 대여하는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공동 대여하는 일정한 투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5조제2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00% 직접 출자로 외국자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거주자와 공동으로 금전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00% 직접 출자로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대해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거주자와 공동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00% 직접 출자로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해당 거주자와 공동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5조제2항제2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5조제2항제3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9 (2010.02.09 회신), "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1)
원 제목: 제3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