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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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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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할납입 주식저축 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의 조기 해지 시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거치전환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최초 불입일부터 연장 만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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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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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화제작업은 감면상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의 특별세액감면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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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영화제작업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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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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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영화제작업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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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 두 채를 언제 양도해야 감면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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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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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자기 책임으로 분양하는 사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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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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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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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연결구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잘못 낸 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상 업종의 일치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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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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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대여금은 2001년 말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보조금 특례는 무주택근로자 대상 금액에 적용되며 정해진 금액의 초과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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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개발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경우 일정한 재개발구역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시 25%, 채권 지급분은 35%의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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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내 위탁생산도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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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생산 기획·판매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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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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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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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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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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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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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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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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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변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대로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미상환 계약금 적립액은 변경승인일에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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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감면 적용, 부채 상환 시기와 금융리스 관련 부채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일정 금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규정손실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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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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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등기 불가능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등기 자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등기제외자산이면 적용할 수 있다. 법률상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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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매점·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감면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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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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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하청 차량탁송업은 중소기업 운수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에게 차량 탁송을 맡기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를 물었다.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으로 수행하면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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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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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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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해상화물운송대행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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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내이면 일정 범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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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잔금 전에 철거된 무허가주택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잔금청산 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건물 정착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이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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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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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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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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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잔금어음이 1996년에 결제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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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광고영화 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영화를 제작해 상영권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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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영화제작업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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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정급여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월정급여는 매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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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분할 토지는 분할 전 부수토지 범위와 기준면적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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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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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시기와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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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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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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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990년 유휴토지 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1990년인 유휴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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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감면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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