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등은 별도로 구분된다.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139(1999.06.12)호와 재산46014-1384(2000.1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06.12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고급주택은 제외함.

2.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3.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완결되어 있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8 (2001.12.24 회신),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