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새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했는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7 (1995.05.24 회신),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