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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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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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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2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8)
- 원 제목
-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