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46회신일 1994.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0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구 공장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감면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의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의1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의1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됨.

3.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2.28)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요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 양도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2.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입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2.28)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의1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의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6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32)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