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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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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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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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1년 이상 공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의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 수입시기지만 요건을 충족한 장기공사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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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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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하고 현행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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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주주나 보유주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소요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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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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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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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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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자의 범위를 밝히고 소득 구분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직접 종사 여부는 연구부서에서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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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공모전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받는 상금은 과세된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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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열거된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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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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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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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비상근 심사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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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렵다는 1년 이상 공사의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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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국방부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이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적을 심사해 차등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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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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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대환한 뒤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 대출로의 대환은 시행령상 정해진 대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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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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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타인 상표 제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받은 타인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제조업 간주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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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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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 식사의 금액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이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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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유가증권 인수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사에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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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간사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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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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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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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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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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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한국회계연구원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를 물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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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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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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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특정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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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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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상품권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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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본점 발행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발행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난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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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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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아파트 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분양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나 목적물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제 필요경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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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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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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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과 현물식사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분 국민연금과 현물식사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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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시행계획이 해당 규정이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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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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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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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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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배당가산은 같은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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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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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를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면허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지만 단서에 따라 실제 사업자 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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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수당과 정액급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제공일,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 확정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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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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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출장비는 목적·장소·기간을 고려하고 식사대는 사용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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