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40회신일 2002.09.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방부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8

공적을 심사해 차등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국방부장관이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적을 심사해 차등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의 공적을 심사했다.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장려금을 차등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됩니다.

이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의 공적을 심사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상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조치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0 (<time datetime="2002-09-18">2002.09.18</time> 회신), "국방부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01)
원 제목: 연금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