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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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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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절차를 진행하다 임야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반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당초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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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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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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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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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대체할 때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제공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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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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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를 묻는다. 최초 통화교환과 만기 시 반대 화폐교환으로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가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로 채권·채무를 최초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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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한 금액은 정관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제44조제4항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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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할인발행 사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차입금 이자율 계산에 포함한다. 상환할증금 상당 이자와 전환권조정 상당 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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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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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투자신탁 분배금의 소액부징수 기준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특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의 세액 합계로 판단한다. 소득자별·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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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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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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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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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도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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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봉사회 협의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 봉사회 □□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단체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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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에 취득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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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법인 주주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에 고용된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이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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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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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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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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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양현장별 사업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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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성과보상금은 손금상 어떤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원가개선 성과보상금의 손금상 성격을 물었다. 약정과 공동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보상금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이다. 원가경쟁력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거래처의 원가 개선활동에 지급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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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특정법인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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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만 분할합병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휴게소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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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는 자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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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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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진행 중인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진행 중인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일 현재 거래 중이고 종전부터 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에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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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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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미술품 경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며 지급한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문경매업체에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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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부당행위 판단시점과 임대료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해당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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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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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주택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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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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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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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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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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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외화예금 일부 인출 시 원화기장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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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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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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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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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물적분할합병 취득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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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대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와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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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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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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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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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쓰인 회원 특별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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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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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에이전시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이면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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