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62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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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조문 주택법 제2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각각 관련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502,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502, 2015.04.28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해당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부가-0502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62 (2017.09.28 회신), "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2)
원 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