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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단기보유 1세대 2주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식을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0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의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
회답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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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75 (2021.10.26 회신), "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91)
- 원 제목
-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예정신고 적용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