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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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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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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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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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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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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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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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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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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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요건인 학위 취득 후 국외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기간 계산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개발 등과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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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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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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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유상증자 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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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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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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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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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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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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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지분 양수인이 창업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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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창업감면 중 폐업 후 재개하면 잔여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폐업한 거주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잔존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을 다시 개시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기존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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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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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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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해지한 청약저축을 다시 납입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관련 규칙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재납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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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018~2021년 투자와 2022과세연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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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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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월세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두 서류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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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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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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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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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특례의 3년 자경기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의 판정을 물었다. 신청 가능한 농업인이 다른 지급요건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신청 대상자의 연령 계산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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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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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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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휴직 대체인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현행 규정과 2022년 말 개정 전 규정의 각 단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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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일과 감면 개시시기, 종전 본사의 용도 전환 및 지점 이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업무 인원비율 50% 미만 등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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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세액감면 요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규정에서 ‘학위 취득 후’가 어떤 학위의 취득 후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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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감면은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배제된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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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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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해당 박사학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학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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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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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과 출자액이 변동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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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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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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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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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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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는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뒤 과밀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비과밀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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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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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투자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후 2년 내 법정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을 물었다. 법정기업 해당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투자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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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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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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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주된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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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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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미달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도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공제세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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