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683회신일 2024.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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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24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유상증자 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했다. 해당 신주를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규과-1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2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24.1.22.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24.1.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24.1.22.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심 2025중2550 심판결정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683 (2024.01.24 회신),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15)
원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