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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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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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일부 지분만 공제받은 뒤 감소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지분 감소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공제받았다면 지분이 줄어도 공제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을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후관리기간의 사업연도 말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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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해당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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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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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과세특례에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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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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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도시철도역 안전필름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의 안전필름 부착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ㆍ기능 향상용 개량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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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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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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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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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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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에서 금융업 관련 손익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등 열거된 손익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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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 위탁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도 전담부서의 연구용 재료비 등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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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창업연도의 월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연도의 월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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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일부 환매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일부 환매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 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도 직접 투자와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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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위탁비와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고 직접 연구에 든 시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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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허가 후 다른 공유자가 건축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겸용 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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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인용 규정은 연구개발지원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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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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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국외 이동 구리 스크랩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 등의 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거래계좌 제도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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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조합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직접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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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하는 택시광고사업이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광고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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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목재팰릿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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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 안팎의 숙소와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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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승계한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새 업종의 추가나 변경은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 업종에 추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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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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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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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어떤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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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안개분무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시설에 축산용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산용기자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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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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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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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시설물의 조명등과 게이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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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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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중인 자기소유 소에게 생산 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소유 상품을 위탁한 농가에 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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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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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승인·위험요소평가·모델시험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도면을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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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면 창업 제외 사유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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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주주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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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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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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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 중 위탁한 기술시험·검사·분석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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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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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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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인 임원이 지분 증가로 중도 제외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중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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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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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확인 신청 후 확인·날인이 늦어진 경우 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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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중도해지 추징액에 해지연도 납입액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기준에 해지연도 납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추징 기준인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여 총 누계액의 100분의 6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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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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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중고 자산을 사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타인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동종업종을 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자산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중고 사업용자산의 비율로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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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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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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