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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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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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와 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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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과 농특세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및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양도세를 감면한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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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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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익금 귀속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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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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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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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자갈을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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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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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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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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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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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기계장치 설치 관련 기초공사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파일·레미콘·철근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기계장치 설치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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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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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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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휠체어리프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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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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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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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계산의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 장기차관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등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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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없고, 임대기간에 따라 원문상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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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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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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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할 때 주업종 판단방법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업종으로 보며,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휴게소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 등의 자산 양도만 감면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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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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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997.1.1. 이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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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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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콩나물재배업자에게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업자 등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시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재배업은 시설작물 생산업에 포함되고 공급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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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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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조금이 무이자 대출 후 원금을 상환하는 지원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보조금은 원금상환 조건 없이 영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건을 갖춘 보조금은 사업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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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미신고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는 면제되지만 미신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근무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종사 분야의 확인과 내국법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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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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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과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상속 후 증여등기됐더라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자경 여부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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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도시철도 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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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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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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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하면 사업승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설 착공 없이 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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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 사업연도 투자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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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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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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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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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주택건설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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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찾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새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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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른 농공단지의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지정일 당시 해당 시의 인구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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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짧아도 세액이 경감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했지만 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이면 동조 제4항을 적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경감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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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승계된 담보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금융기관부채액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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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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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공장 매입 후 본점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고 본점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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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가입·해지자료는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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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6개월 미만 사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감 적용 여부를 묻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기간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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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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