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된 담보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8회신일 1999.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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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7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금융기관부채액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 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8 (1999.05.27 회신), "승계된 담보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2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