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8회신일 1999.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9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자갈을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등에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자갈을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한다. 또는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국가 등에 자갈을 별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을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을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국가 등에 자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8 (<time datetime="1999-06-29">1999.06.29</time> 회신),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5)
원 제목: 자갈을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