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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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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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포상금이 근로제공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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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납골시설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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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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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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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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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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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해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일정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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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증여 뒤 특수관계가 생겨도 부당행위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양도 당시 성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증여 당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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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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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야적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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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사업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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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 후 반환한 계약금과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금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배당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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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유기간 기준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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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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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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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는 계속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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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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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한 주택을 판 뒤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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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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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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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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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 관련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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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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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양도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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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나대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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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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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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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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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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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건물은 존속, 부수토지는 비속 소유이면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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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일정 범위를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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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부분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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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환지처분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거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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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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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공시 당시인 2006. 4. 28의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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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상 일반 요건은 3년 보유이며 특정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이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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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연계증권에서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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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으로서 법정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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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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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세는 주택과 비주택 부분별로 계산하고, 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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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 취득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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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실제 대금청산 여부는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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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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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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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및 협의 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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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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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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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초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금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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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용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차입금 금융비용과 양도거래에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 해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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