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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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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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 전에 자본 전입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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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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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지급한 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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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고객을 위해 지급한 유료 주차장 이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음식점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점 내부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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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대표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임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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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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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매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 보상금 및 현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판단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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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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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는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가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속대학의 초과강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타 대학 급여는 해당 급여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대학 급여의 제외는 비과세 연구보조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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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며 받은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의 조합원 분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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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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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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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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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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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임의단체가 받은 회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회비가 대가와 관련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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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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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에도 법률혼 관계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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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군인보험료는 근로소득 보험료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보험법에 따라 납입한 군인보험료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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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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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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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정부가 소급 과세한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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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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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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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석탄 수송비와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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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복합상가 자치관리회의 광고수입은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치관리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등기되지 않고 관리인이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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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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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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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공제 대상 보험료가 아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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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받은 비용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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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오랫동안 모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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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저작기능 저하 방지 교정비는 의료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치아교정비와 태아 기형 확인 검사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치아교정비는 공제되지만 단순한 태아 기형 확인을 위한 검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치아교정은 의사의 소견서가, 검사비는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 목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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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기부한 금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개별 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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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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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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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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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원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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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유가족에게 준 위자성 보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가 유가족에게 별도로 준 위자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법정 유족보상금 등과 별도로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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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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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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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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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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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은행이 기부금 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계약에 따라 기부금납입 영수증을 대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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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조건과 국세 의무 이행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1거주자 요건이 없으면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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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훈련 교육비와 국내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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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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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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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해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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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수를 물었다. 1973년 06월 09일생 자녀는 1993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직계비속 2명은 대상이다.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과 직계비속의 출생일·인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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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와 사후 반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약금은 해약 확정일의 기타소득이며 과세기간 후 반환액은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받은 해약금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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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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