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갑종 (가)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