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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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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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암환자가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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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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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차감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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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부 주식 권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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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배당액이 원리금에 못 미칠 때 이자소득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까지 받지 못하고 원리금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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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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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철·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철·틀니·질병예방 스케일링은 공제되지만 치열교정비는 조건부로 공제된다. 치열교정비에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며 누락분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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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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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범위를 물었다. 그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이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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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나눠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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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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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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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명예퇴직지침 내용이 불명확하여 질의 사안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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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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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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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광고유치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매체 근로자가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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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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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반환 지연된 임차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받기로 한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 전환 후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다.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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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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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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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현실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시공 손실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해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초과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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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알선의 계속성·반복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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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착오 기재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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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대여금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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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침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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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분양계약 해약 환불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시 환불금에 더해 받는 일정률의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환불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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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요소인지 물었다.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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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준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전액 출자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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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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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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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과 위탁상장수수료의 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위탁상장수수료 계산서는 농어민에게 교부하며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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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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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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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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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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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취득가액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때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평가액에 등록세와 취득세 상당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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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법정 학교의 학생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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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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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반환한 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반환한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판결로 반환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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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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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러스카드 가맹점이 관리기금에 불입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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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계약 해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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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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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 출장강의 때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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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범위를 묻는다. 연 환산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은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 환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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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되, 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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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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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가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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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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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일본 본사 지급 봉급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이 일본에서 받은 봉급의 국내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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