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901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2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3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입법취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기성회 예산 등의 연구보조비이며,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4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5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6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07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에서 받은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일까지의 임금·해직수당·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8 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폐업신고한 사람이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시부과를 받지 못하면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09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에서 대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0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11 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보이용료 일부를 정보의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2 예식사진 촬영 허용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식장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3 해조류 채취·양식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조류 채취 또는 양식업에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14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15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6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7 변호사의 독립적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918 고용승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계되는 사업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용승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9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0 미임용 손해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1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업종과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2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3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4 업무상 재해 위자료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기준을 초과해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해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5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926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7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데 직접 소요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8 급여에서 공제한 직장보육료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보육료를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9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0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31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2 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퇴직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준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3 국외 지급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업원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지급분을 포함한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한 별도 사업활동 없이 투자기업에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934 기한 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경정청구 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5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36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37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학교재단이 지급하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8 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39 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40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1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2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납부한 보육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43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4 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등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45 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건축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6 탈퇴하며 공동사업 지분을 넘긴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한 명이 탈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7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면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8 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한 퇴직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한 정산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49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50 시설장 날인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