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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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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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배당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식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장부와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취득 금융자산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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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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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프로그램저작권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작물이 독자적인 2차적프로그램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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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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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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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공연 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관련 종사자가 제공한 공연 관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출연 섭외, 제작감리와 진행순서 기획 등 일련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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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는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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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계약 해지 때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매매계약 해지 후 불입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당초 불입금과 함께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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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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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토지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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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인판매액이 기부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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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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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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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종업원 관련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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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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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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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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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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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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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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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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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업자가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본통칙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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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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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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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외국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낸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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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특정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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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주식 양도 시 비의제배당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고 의제배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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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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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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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법원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후 법원에서 받은 원본 초과 배당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본액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나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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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신고기한까지 미부과된 소득세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부과되지 않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종료일 현재의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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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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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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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매 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공채 및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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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규정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개인 명의 카드 사용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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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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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대여금 초과 경매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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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공사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로 아파트에 피해를 주어 지급한 보상금과 위자료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재산상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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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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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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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기준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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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대출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대출금과 연계되어 발생한 예·적금의 사업용 자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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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소득이 줄면 부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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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취득 유형에 따라 발행금액이나 법정 산식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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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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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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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를 수입에 넣는지 물었다. 그 가액과 감소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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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독립 방문판매원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방문판매원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실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 방문판매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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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계약 해지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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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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