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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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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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부동산 매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과 자산의 취득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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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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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와 간호활동을 하는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상대로 무료 활동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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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토지매입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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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국정교과서 납품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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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매도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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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경영권 인수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권 인수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제공한 경영·법률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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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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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육수당 비과세액도 늘어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인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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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면 갑종근로소득이며 과세특례 대상은 아니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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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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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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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 서류와 혼인·장례 소득공제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명세서와 정해진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혼인·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일괄징수 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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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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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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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업자가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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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종중 임대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어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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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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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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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거주용으로 쓴 판매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성은 거래 목적·횟수·규모·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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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기금 해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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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보육시설 운영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운영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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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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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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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를 거래별이 아닌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인지 물었다.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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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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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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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신축된 철거조건부 건물의 가액을 임대소득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사용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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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업무상 질병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질병 등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 등은 비과세지만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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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조각 작품 제작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조각가가 작품 제작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제작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조각가가 자영예술가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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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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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가격이 없으면 정해진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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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사단법인 탈퇴 초과금은 배당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원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 중 출자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당소득이다.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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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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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 본인의 추가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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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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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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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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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건설공제조합 배당금은 배당가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로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산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가산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회답은 해당 규정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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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자녀 교육비가 비과세돼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 지원하고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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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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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와 세금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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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추가공제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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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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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했지만 실제 발행하지 않은 어음이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면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의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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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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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입학 약정으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등이 특정학교 입학 약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입학하여 운동하기로 한 약정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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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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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묻는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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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공제상 부양가족의 의미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뜻하며 두 비과세 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에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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