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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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성과연동 신고서 작성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묻는 질의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사례가 신고서 작성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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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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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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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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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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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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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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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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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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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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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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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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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인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재결합해 양도하면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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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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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을 포함해 두 입주권을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다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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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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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하자 민원 합의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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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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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구조·기능과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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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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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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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카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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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에는 해당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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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 범위를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와 누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취득 후 1년이 지나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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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폐업한 한의원 번호로 탕전소를 열면 계좌를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탕전소를 개시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묻는다. 과거 구한의원과 관련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탕전소의 계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새로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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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소득 비율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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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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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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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조건을 이행하려고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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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재건축으로 공제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공제되지 않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요건을 잃은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신탁이전등기와 저당권 말소로 채무자가 저당 주택의 소유자라는 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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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아파트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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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여도 주택으로 본다. 질의 건물이 이러한 상태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시설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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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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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받지 않았지만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을 교육비 세액공제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교육비에 대응하는 확정 장학금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해야 한다.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며,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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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교회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재산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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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가 양도소득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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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등록 후 건물을 신축해 매매·임대업을 할 때 토지 제공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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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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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가 난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파손 자산 개량에 쓴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두 사업장이 동일 업종이고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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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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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고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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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용 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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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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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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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관리·정산 없는 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비관리규정 없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이 연구비를 관리하거나 정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후원금과 지원금을 교비에 포함해 공모한 연구과제의 수행 교수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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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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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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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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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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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질병 치료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비동거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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