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92회신일 2016.08.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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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0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26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위 1.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392 (2016.08.30 회신),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5)
원 제목: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