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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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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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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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자산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뿐 아니라 해당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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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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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 갑종·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으면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세액공제상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한다.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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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나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은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관련 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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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7 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당시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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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8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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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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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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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 어떤 교환이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의 의미를 묻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교환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교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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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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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 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합의로 환원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 환원과 제3자 양도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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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 분납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분납한 세액도 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분납하는 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다. 거주자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고 소득세법상 분납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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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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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일반 퇴직금지급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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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추계결정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받을 때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1995. 5. 1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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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 유류분 반환재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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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양도 후 부동산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소득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속한다.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등기명의인 여부보다 사실상 소득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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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입과 세법상 계산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수입 유무나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993년도부터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부동산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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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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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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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3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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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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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5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본사 수수료와 보험모집인 지급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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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6 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를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득분류 착오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부담을 줄이려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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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7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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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8 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계시설 일부의 임대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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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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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 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여부와 자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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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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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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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손익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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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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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묘목 재배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계산하며 묘목 재배 토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묘목 재배 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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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6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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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7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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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8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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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9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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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 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고칠 때 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추가 납부세액에 공제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거주자에게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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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일인지 입주일인지 물었다. 미완공 상태라면 건물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의 준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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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양도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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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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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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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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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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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7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겸영 시 공동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로 면제세액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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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8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과세관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간주매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폐업 후 실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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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9 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외에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만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판정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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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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