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1회신일 1994.05.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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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1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계산하며 묘목 재배 토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묘목 재배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계산하며 묘목 재배 토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묘목 재배 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또한 묘목을 재배한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

2. 묘목을 재배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1 (1994.05.01 회신),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72)
원 제목: 묘목을 경작하던 농지가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