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 후 양도하였다. 분양처분 고시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처분 고시일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소득의 구분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

재개발지구의 종전주택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2.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처분 고시일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 이 경우 소득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9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