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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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에 따라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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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당시 2주택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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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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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지정지역 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표시금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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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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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담보채무 상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만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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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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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거나 새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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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감자한 뒤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그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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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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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거소용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용 주택을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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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규정의 취지와 제반 사실관계, 과세 형평 및 조항의 목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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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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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른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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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질의 사례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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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부동산 매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과 자산의 취득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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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무상감자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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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상속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경작한 기간은 통산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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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수액은 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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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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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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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와 간호활동을 하는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상대로 무료 활동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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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토지매입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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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인수채무 부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에게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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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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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국정교과서 납품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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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확인서 제출 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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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거용인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다른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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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재차 증여한 아파트를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합의해제와 재차 증여 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고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적용되지 않으면 부가 재차 증여일에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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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매도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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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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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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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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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경영권 인수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권 인수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제공한 경영·법률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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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비과세·중과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취득 형태에 따라 면적과 실지 양도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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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결손금 공제액이 적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제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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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인지 납세자의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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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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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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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건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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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육수당 비과세액도 늘어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인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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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면 갑종근로소득이며 과세특례 대상은 아니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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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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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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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 서류와 혼인·장례 소득공제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명세서와 정해진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혼인·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일괄징수 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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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과정의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직접 지출한 이장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소유주나 자손에게 준 보상비는 제외된다. 임야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장과 철거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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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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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면 되고 양도·취득 농지의 지목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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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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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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