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45(1992.11.24.)를 제시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