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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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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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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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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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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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해외에서 임원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매각대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투자자가 법인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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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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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일정 연령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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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지급한 계약해지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매수자의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수자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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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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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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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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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입주권을 반복 매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을 반복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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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는 각 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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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자에게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일시 거소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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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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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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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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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00.12.31. 전에 임대를 시작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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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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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비거주자 영화제작 대가는 원천징수·대리납부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영화제작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저작권 등을 포함한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과세사업 사용분 외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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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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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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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취학·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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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진정서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다툼 후 당사자가 합의하고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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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법원 결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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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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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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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과 퇴사 후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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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차입금 관련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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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농작물 등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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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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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어업권 대가가 포함된 분양토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 대가로 확인되면 그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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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건물의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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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특별공제를 한 뒤 한도초과금액이 남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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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관련 의상 등의 매각대금에 대한 소득구분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은 3%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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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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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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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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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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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특정보직 수행 대가로 받는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기밀비 등은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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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사업상 이유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 변동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변동이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출자·노무제공·경영능력·거래형성 기여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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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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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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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며 예외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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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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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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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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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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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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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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