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0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8.04.223. 과거 회답19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2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시퇴거한 가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0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0건 연대순

2008.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시퇴거한 가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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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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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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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 미확인 · 서일46014-11875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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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3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20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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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31 · 미확인 · 재일46014-145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597, 1992.03.10의 내용과 비슷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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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2 · 미확인 · 재일01254-2265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20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3.07.22.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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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21 · 미확인 · 재일01254-173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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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07 · 미확인 · 재일01254-3078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2051, 1991.07.15의 내용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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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25 · 미확인 · 재일01254-296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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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24 · 미확인 · 재일01254-156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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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5.07 · 미확인 · 재일01254-109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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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3.20 · 미확인 · 재일01254-692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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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16 · 미확인 · 재일01254-2906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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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01 · 미확인 · 재일01254-1829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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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9 · 미확인 · 재일01254-1137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81, 1991.02.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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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6 · 미확인 · 재일01254-111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10.15자 재일01254-19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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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11 · 미확인 · 재일01254-559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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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18 · 미확인 · 재산01254-149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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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7.27 · 미확인 · 재산01254-2286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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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