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1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의 계속 적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5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6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요건에 들지 않고 정해진 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 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질의가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8 시행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된 자금 대여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 사유와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 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준용 여부와 명세서 작성법을 묻는다.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잔여재산가액 변동은 일차 확정한 재산가액에 명세서 ⑧번과 ⑨번으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0 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 카드정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1 토지 양도차익이 없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양도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2 특례신청서를 안 내도 합병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3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일부의 태양광시설 임대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14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5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6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7 향교재단 농지의 임대수입 사용도 직접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지만, 임대·경작 수입만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다. 농지 자체가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9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0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1 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및 손금 여부를 물었다.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와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2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3 보험차익은 어느 금액을 말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4 기능통화 환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의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았을 때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변동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환율은 측정일의 미래현금흐름 결제액을 나타내는 환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 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의 손금과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 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연대보증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 국외사업장의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국외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0 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1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결론은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2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33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4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5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뒤 익금불산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전단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6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7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 전환사채 조기상환 추가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고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 임원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관과 지급규정, 보상 내용,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42 저작권을 현물기부하면 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3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 |||||
444 분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45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산 준공건물의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 묻는다.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6 대중제 골프장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 요건을 갖춘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7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8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9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