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251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2 미결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일 현재 미결제된 주가지수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손익은 매도·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한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4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255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6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받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용자산 취득용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257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258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9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260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A/S를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둔 법인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등록한 세무사 등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61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62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263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264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4. 1. 1. 현재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65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66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환급받으며 받은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67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68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269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270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271 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징수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요건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징수한 뒤 그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72 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7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산 중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을 위해 해산 당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청산소득이다.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74 추천받은 체육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자에게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대상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대회 종목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추천받은 자나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75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지급한 보상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76 비영리법인의 위탁연구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 연구개발 위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위탁연구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77 무상주를 함께 감자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소각주식과 유상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해 감자하면 그 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 취득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78 정부 귀속 위탁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수탁업무에서 징수한 뒤 정산해 정부에 귀속시키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폐유수거료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부 승인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7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등 요건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하면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며 자본금은 출자금 성격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80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81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2,282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과 종전 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83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과정의 피해에 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84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85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86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87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은 법적 실체에 기초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88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289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90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91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92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93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294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295 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 교체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96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97 분할 지급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실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급할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98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99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며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승계되고 자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00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