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77회신일 2005.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1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공사가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 교체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고객 부담인 전기설비 교체비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특정 고객으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전기설비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공사가 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77 (<time datetime="2005-01-11">2005.01.11</time> 회신), "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4)
원 제목: 한국전력공사가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