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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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액이 배제 대상 계산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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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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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한다. 익금은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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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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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사업의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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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라면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빼며,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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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지급의 성격과 특허권 허여 권리자를 확인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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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사립학교 부지로 기부한 토지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토지를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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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홍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쓴 주민설명회와 지역신문 광고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자산 취득 과정의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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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무관 부동산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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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조정된 채권액은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장기미회수채권을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한 뒤 채무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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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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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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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외지역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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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증빙으로 확인된 해외출장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먼저 지출하고 정산받은 해외출장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정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의 실제 비용을 종업원이 선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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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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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에는 일정한 분할과 양수자의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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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보유 법인의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금의 범위에 든다. 객관적 자료로 그 비용을 부담한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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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귀속시기 도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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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자와 매수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거래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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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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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법정 자산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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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대상 토지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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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위탁운영 수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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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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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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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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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청산 중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청산 중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법인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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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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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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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해당 제조업을 폐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 승계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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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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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월간지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광고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 제공 목적과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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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편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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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산업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지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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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에서 이익소각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라 이익소각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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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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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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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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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구분과 관계없이 사업용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5년 이상 소유 토지는 직전 3년 중 2년 또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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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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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 위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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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제1호·제2호 계산액 합계가 제3호·제4호 계산액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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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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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이윤으로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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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업 또는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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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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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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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변경해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한 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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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 등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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