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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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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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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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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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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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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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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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두 법인의 주주가 같으면 특정법인 증여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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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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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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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질의 2는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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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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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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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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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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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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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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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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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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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개별건물 조정률은 언제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이 어떤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한다. 다른 법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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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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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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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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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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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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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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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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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담보채권이 비정상적으로 크면 평가특례를 배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하였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1은 재산상속46014-221, 질의2와 3은 서면법규과-63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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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증되는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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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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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제실의 부수토지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과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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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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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가업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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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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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상속 관련 확정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경정 등의 청구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의 분쟁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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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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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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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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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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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미국 학교 건축비 증여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원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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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을 맡겨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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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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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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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위반의 사유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각 연도 평균의 80% 기준과 10년 전체 평균의 100% 또는 120%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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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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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취득 후 자회사가 상장되어 증가한 가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용이면 적용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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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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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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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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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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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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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질의 중 별도 사안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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