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 일부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액과 대가 상당액에 관한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한 결론이다.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귀속시기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귀속시기는 가축을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국의 구매카드 결제로 받은 캐쉬백과 마일리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1주택을 소유할 때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재건축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인이 임대차 방해와 원상회복에 관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 전에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통상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과세연도에 산입하되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의 추가 분양수입과 조합원에게 지급한 추가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추가 분양수입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초과이자는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여야 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실거주한 1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할인한 교습비의 수입금액 산입과 자동차학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허가된 자동차학원 용역은 면세한다. 통일부장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른 에누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중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 사용대가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용료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와 부동산 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하나의 펀드가 둘로 분리된 뒤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부실자산 펀드의 손실은 정상자산 펀드에서 생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환매연기사유로 정상자산 펀드와 부실자산 펀드가 분리 운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회생계획 인가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6의2조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리모델링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하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에서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특허권을 5년간 대여하고 선지급받은 대여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대여료는 사업소득이고 월수로 안분해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판매업자가 받은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세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변호사가 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1조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제1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가연계증권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과 원금 손실이 각각 발생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의 산재보험료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인 경우이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8조제8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금액은 포함한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 교육용역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 상당액은 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원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사업 거주자가 받은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해 두 차례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 사육업자가 종빈마를 판매한 수입과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 수입은 축산업 총수입금액에, 미산입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회계처리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47조제1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