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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 보전한 RSU 비용은 손금인가?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임직원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RSU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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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손금인가?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26.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공사업체가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적정 금액은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한다. 발주처의 산출방법을 토대로 협의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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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순서로 줄이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법인세-2026.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일부를 환입할 때 그 순서를 물었다. 회계상 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 적립기준율과 적립한도 비율의 축소로 이익잉여금 적립액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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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인가?법인령§19(19의2) 단서는 손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인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202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부여분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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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수수료는 손금인가?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주 법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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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6.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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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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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202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발생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일정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5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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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체가 승인된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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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토지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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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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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 설치해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납품 보장과 전용 사용 등 거래내용·조건을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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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산업안전보건법202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내부 지급규정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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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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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2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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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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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법인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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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에 해당하는가?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2004.8.23.)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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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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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5.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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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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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법인세-202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이 신탁재산과 지급 금원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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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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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4.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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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하나?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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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미지급이자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
법인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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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환원용 기부채납 자산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
법인세-2024.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의 일부로 취득해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환원 의무를 부담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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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시상각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법인세-202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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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중간 참여 출연금은 손금인가?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2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한 법인의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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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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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형자산 취득대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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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202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적격분할 후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가의 적정성은 산출근거와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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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법인세-2024.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약정된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하면 손금이지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 퇴직하는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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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위반 과징금을 납부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계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이며 법인세법상 과징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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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멸시킬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과 소멸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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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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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4.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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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 취득에 쓴 경우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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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
법인세-202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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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4.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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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 이자는 법인의 손금인가?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
법인세-2024.01.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배당금을 운용하고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손금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의무 없는 이자나 약정 초과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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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23.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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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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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3.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상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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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3.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인테리어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설비를 폐기한 손실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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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거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법인세-202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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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비용은 모회사 손금인가?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배회사가 지출한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지배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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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202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내 비금융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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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법인세법인세법2023.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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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법인세-2023.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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