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092회신일 2024.0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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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04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092 (<time datetime="2024-01-04">2024.01.04</time> 회신), "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46)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