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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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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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이 발급한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페이스북 광고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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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연공원법2019.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야영장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야영장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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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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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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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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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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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터파기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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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도로 건설비를 한수원이 부담할 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로 무상 귀속은 과세되며, 국토청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한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수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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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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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도시개발법2018.1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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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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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 후 철도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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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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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받은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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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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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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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공동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도 제시된 기존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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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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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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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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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면세 여부와 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입 조개탄은 과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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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을 일시 대여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용역의 공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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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려고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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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험용 교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에만 활용되는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재화이면 교구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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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8.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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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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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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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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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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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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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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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 보관 방법을 묻는다. 전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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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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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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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임대 후 분양하는 대형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후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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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다른 회사 주식취득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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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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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수탁품에 설치한 특정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특정장비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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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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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가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가 입주자에게 전력사용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임대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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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상업용 재전환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세되고 상업용 재전환 시 일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임대가 일시적인지 사업 변경인지는 등록·사업목적·임대조건과 실제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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