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서울·경기도·광역시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 지역에 이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과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그 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2005.09.20 회신),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