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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관련 상품의 제작·판매가 중단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미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한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임대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중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과세기간 동일 펀드에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을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뒤에 발생한 환매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먼저 환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강사가 장기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처리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을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단독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축산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지출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민이 공동으로 양어장을 운영할 때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와 수목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목 양도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디딤돌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취업지원금은 인턴근무 종료 또는 해당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수의 사망으로 학교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유족이 지급받는 급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선택권이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상복합건물의 임대 주택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보육비는 비과세된다.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위탁계약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 영육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영육아보육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제2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신고확인자가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그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의료업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되면 계산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다. 연금계좌 운용손실로 시행령에 따라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5항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제2항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실제 용도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가 나중에 확인될 때 인출순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날부터 정해진 인출순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에 따른 확인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가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1항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2항제1호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3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1의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의 뱀 사육 또는 개구리 양식 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며 특정 유상소각은 입증된 개별가액을 적용한다. 사업자의 보유 목적과 평가방법 신고 여부, 비사업자 여부 및 개별주식 가액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금속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구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 분류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중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발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같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의 의미와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이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경기 결과를 적중한 개별투표당 지급받는 환급금이다. 개정 규정은 2016.7.1 이후 투표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4조제1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한다.

•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대금리 적용분을 적립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할 때 초과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고 일정 기간 약정 이자율을 적용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관계사 사이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전출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하자 민원 합의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수협약에 따라 참가자에게 지급한 연수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중식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병·부상으로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날짜는 의사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인 진단서 등의 작성일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요양기간 3개월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2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사유 확인일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확인한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의 진단서 등 작성일을 그 확인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2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2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탕전소를 개시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묻는다. 과거 구한의원과 관련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탕전소의 계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새로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